🕰 시작 시점
▪️ 셧다운은 2025년 10월 1일 00시 00분(한국시간 기준 2025년 10월 1일 오후 1시 00분)부터 시작됐어요.
▪️ 이는 2026 회계연도(FY2026)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 이전에 정부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 이 셧다운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진 정부 예산 충돌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태예요.
📉 셧다운 이후 벌어진 일들
▪️ 공무원 무급 휴무 및 공공서비스 중단
▪️ 의회 협상 결렬 및 여야 갈등 심화
▪️ 경제지표 발표 지연과 경기 위축
▪️ 셧다운 최장기화 기록 경신
⚔️ 주요 대립 요인
▪️ 2025년에는 의회가 임시 지출 결의안이나 전체 지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 특히 쟁점은 건강보험 보조금(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연장된 Affordable Care Act(ACA) 가입자의 세제 보조금(subsidies)의 연장 여부였어요. 민주당 측은 이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고, 공화당이 이를 포함하지 않은 지출안을 추진하였어요.
▪️ 또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7주간 연장”하는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 왜 중요할까
▪️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연방 기관의 비핵심 기능이 중단되거나 직원이 유급 휴가(furlough) 상태가 되고, 필수 업무라도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 주(州) 정부, 민간업체, 국민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커요.
📜 배경
▪️ 미국 헌법 제 1조에 따라 의회가 국고 지출을 승인하는 재정권을 갖고 있어요.
▪️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위한 개별 지출법안(appropriations bills)이나 임시지출결의(continuing resolution)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기관 예산이 끊기게 돼요.
▪️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Benjamin Civiletti 법무장관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기관이 지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발표하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