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42
구분 부동산 한문 公正市場價額比率 요약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 2008년도까지는 과표 적용 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으나, 2009년부터는 과표 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재산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전 정부 들어서기 전 80%였다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연도별로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의 인상, 세부담 상한의 인상이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이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큰 분들의 부담이 급증하여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완화하였다.
법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법인도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