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금 |
한문 | 控除 |
영문 | exemption |
요약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의미이며,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가 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개인의 총소득에서 특정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경감받는 방식입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급여 공제
근로자의 월급이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납입액과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의 목적
- 세금 부담 경감: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저축 및 투자 유도: 공제를 통해 저축이나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적 활동을 촉진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제공: 공제 제도를 통해 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長期保有特別控除 ,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
[부동산] 증여자 ( 贈與者 , presenter )
[세금] 증여세 ( 贈與稅 , gift tax )
[세금] 세부담상한제
[세금] 양도소득기본공제 ( 讓渡所得基本控除 , 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세금] 지방소득세 ( 地方所得稅 , local income 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