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책자료

‣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시,

➀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➁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주기형 대출 : 일정주기로(예 :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 혼합형 대출에 대해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 주기형 대출에 대해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 신용대출에 대해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Stress 금리의 60%를 적용하고▴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 제도 시행 일자

1단계: 24.2.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

2단계: 24.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

3단계: 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