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방향

조회수 : 113, 등록일시 : 2025-01-03 15:22:54

2025년 경제정책방향 中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1.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26년 5월)

2.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

①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②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

3.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본격 추진

①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년 1월 10일 ~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2025년 경제정책방향 中 금융 대출한도 관련 내용입니다.

1.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7월, 잠정) 등 DSR 규제의 점진적 내실화 추진

(1단계) 은행권 주담대 → (2단계)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 (3단계)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발표일자	제목
2022-12-21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및 종부세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6-30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2022년)에 따른 보유세 메뉴 업데이트
2023-05-09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2022-07-26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