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조회수 : 823, 등록일시 : 2022-11-22 15:39:35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ㅇ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 17.2%

발표일자	제목
2022-12-21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및 종부세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6-30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2022년)에 따른 보유세 메뉴 업데이트
2020-07-22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2020-07-28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