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1.12.7.(화) 국무회의 의결-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9억->12억)

조회수 : 616, 등록일시 : 2021-12-07 00:00:00

정부는 ‘21.12.7.(화)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2.2.(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12.3.)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일(1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12.8.(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12.8.(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발표일자	제목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5-20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2020-07-22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2024-01-04	「2024년 경제정책방향」발표
2025-01-02	2025년 경제정책방향